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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적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양식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지, 전자근로계약서도 가능한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표준근로계약서란?
표준근로계약서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기본 틀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표준 양식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기본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정보 및 대표자
- 계약 기간(정규직, 계약직 여부 포함)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지급일, 구성 항목 포함)
- 주휴일, 유급휴가 등 복지 사항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정부24, 고용노동부 민원24(고용24)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 입력
- ‘서식자료실’에서 최신 한글 또는 PDF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고용24(전자 계약 포함)
- 고용24 사이트: https://www.work24.go.kr
- 사업주 회원가입 후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가능
- 전자서명으로 법적 효력 확보
☑️ 추가 TIP
- 영문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다국적 기업 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영문 표준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제공됨
- 청년·단시간 근로자 전용 계약서: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양식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아래는 고용노동부 기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누락되면 법적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 계약기간 | 정규직(무기계약)인지, 계약직인지, 기간 명시 |
| 근무 장소 |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 지점 변경 가능성 여부 포함 |
| 업무 내용 | 직무의 범위와 주된 업무 내용 기재 |
| 소정 근로시간 | 주당 몇 시간 근무인지, 휴게시간 포함 여부 등 |
| 임금 | 월급, 시급 등 구체적 금액과 지급일, 항목별 내역 |
| 휴일 및 유급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지급 기준 및 사용 방법 |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명확히 기재 |
|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등 관련 법 조항 명시 |
| 기타 사항 | 수습 기간, 복장 규정, 교육 이수 의무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
네, 전자근로계약서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계약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용24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정부 제공)
- 민간 전자서명 플랫폼 (모두싸인, 싸인코리아 등)
- 카카오 인증, PASS 앱 등 본인인증 가능한 수단
단, 전자계약서도 법적 요건을 갖춘 표준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계약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구두 합의는 효력이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남기세요.
- 수정 시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 미작성 또는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또는 청소년 고용 시 별도의 특수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꿀팁
전자근로계약서는 오프라인 계약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특히 스타트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장점
-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 보장
- 종이 보관 필요 없음 (전자보관 가능)
- 계약 당일 비대면 근로자와도 손쉽게 계약 체결 가능
- 모바일로도 서명 가능 (PASS, 카카오, 공동인증서 등)
✅ 활용 절차
- 고용24 로그인 (사업주용)
- 표준계약서 양식 불러오기 → 근로자 정보 입력
- 근로자에게 서명 요청 (전자메일 또는 문자 전송)
- 서명 완료 후 PDF 형식 자동 저장
- 근로자에게 즉시 사본 교부
‼️ 주의사항 : 전자계약도 반드시 '근로조건 명시 조항'과 '임금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분쟁 시 유효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는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버전의 표준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구분 | 특징 및 용도 |
| 일반형 계약서 | 모든 업종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기본형 계약서 |
| 단시간 근로자용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용, 연차·퇴직금 등 조항 차별화 필요 |
| 일용직 근로자용 | 1일 단위 고용 형태에 적합, 퇴직금 조항 생략 가능 |
| 외국인 근로자용 | 외국인 고용 시 사용, 언어 선택 가능(영문/중문 등) |
| 청소년 근로자용 |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 시 별도 부모 동의서 필요 포함 |
| 건설업 특수형 계약서 | 건설현장 특화, 위험 작업 관련 안전 교육 및 보험 조항 강조 |
각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불이익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 시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체불, 부당해고 시 법정에서 근로계약 미작성 자체가 사용자에 불리하게 작용
- 퇴직금 계산 및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기간 입증 곤란 발생 가능
특히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구두계약만 했다”는 사례가 많아, 사용자 스스로 법적 분쟁의 씨앗을 키우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수정해야 하며, 양측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Q2. 계약서 교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즉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명 후 자동 사본 발송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Q3.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분실했더라도 원본이 존재한다면 사본을 재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양측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Q5. 계약서에 연차휴가나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작성 당시 누락은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